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공약의 추진을 위한 겁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18일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시행일인 지난 6월 25일로부터 3개월 뒤인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0년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올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높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