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 국공립유치원 증가율 '2.6%' 불과
문재인 정부 2년간 국공립유치원 증가율 '2.6%' 불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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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국 “사립유치원 비리·독과점 때문… '국공립 40%' 달성 매진해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경기 지역 학부모 모임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은 교육통계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2년간 국공립유치원 증가율이 2.6%에 그쳤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경기 지역 학부모 모임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은 교육통계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2년간 국공립유치원 증가율이 2.6%에 그쳤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2년간 국공립유치원 증가율이 2.6%에 그쳤다는 자료가 나왔다.

경기 지역 학부모 모임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은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를 통해 2019년 4월 공표 기준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이같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비범국은 전체 3만 7268학급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은 1만 1595학급으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년간 증가율은 2.6%에 불과해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공립유치원이 2% 증가한 것에 비교해, 현 정부 들어 증가속도가 국민의 기대만큼 현저하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비범국 조사에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서 부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체 2183개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이 378개로 17%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410개 중 397개(97%) 유치원이 국공립으로 확인됐다.

서울(22%), 부산(17%), 인천(25%), 대구(20%), 광주(21%), 대전(22%), 울산(28%) 등 주요 광역 대도시는 모두 전체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범국은 “광역 대도시들이 모두 20% 대의 심각한 국공립유치원 절대 부족현상을 보인다”며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의 배경에는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이 수적으로 절대열세인 현실 즉, 사립유치원의 독과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공립유치원 40%를 달성하는 것은 비리의 원천을 차단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정부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공언한 대로, 교육당국은 국공립유치원 40% 목표달성에 좀 더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범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여전히 국공립유치원이 전국 평균치에 한참 모자란데, 광역도시에도 국공립유치원의 증설이 신속하고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과 좀더 긴밀하게 협조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독과점이 심한 지역일수록 각종 폐단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극복하고, 대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에게도 국공립유치원 선택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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