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예산도 무산

'개인 본인부담금 1만원 경감' 없던 일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8일 오후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복도 창문도 깨지고 말았다. likitae@ibabybews.com ⓒ베이비뉴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혼란 속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5천원으로 내리기 위한 예산 증액안도 무산되고 말았다. A형간염 백신 지원을 위한 증액안도 전액 삭감됐다.

양육수당 예산 증액안과 마찬가지로 필수예방접종 증액안은 8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정부 요구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영유아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보건소가 아니라 가까운 민간 병의원에서도 저렴하게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현재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부담스럽고 보건소 접근성도 떨어져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본인부담금을 5천원까지 낮추기 위해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말았다. 내년도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202억 5,400만원보다 58억 1,700만원 깎인 144억 3,7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복지위가 증액한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 원도 전액 삭감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9일 성명을 내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대정부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곽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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