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발전 막는 국회, 아이 보기 부끄럽지 않나”

정쟁으로 일 멈춘 국회를 향해 ‘어린이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하고도 4일이 지났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소위 ‘중재안’ 형태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법안 20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가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며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부단히 유치원 3법 통과 위해 애써왔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돼서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일을 멈춘 국회를 향해 “아무런 논의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이자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한 김 위원장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을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안보다 먼저 상정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전쟁희생양이 돼 올해 본회의 통과가 좌절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회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열망하는 전국 135만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