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2월 27일 (금) 16:54

시민사회, 국회에 ‘슬로우 트랙’ 유치원 3법 처리 비판

정치하는엄마들, 추위 속 ‘새학기에는 비리유치원 보낼 수 없다’ 피켓 들어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채우고도 아직도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주요 시민단체들은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유치원 3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활동가 강미정 씨는 국회 정문 앞에서 ‘슬로우 트랙 365일째, 유치원 3법 연내처리하라! 새학기에는 비리 유치원 보낼 수 없다’고 쓴 피켓을 들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올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수, 부당집행금액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한유총(힌국유치원총연합회)은 반성은커녕 회귀본능에 사로잡혀 유치원 3법 막기 위한 국회 로비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국장은 “한유총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가 유치원 3법을 만들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제 유치원 교비회계를 이사장 쌈짓돈으로 아는 치킨집 사장님 마인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오늘로 만 1년이 됐다”고 밝힌 장 사무국장은 “누더기 된 선거법 때문에 중요한 법들 미뤄지고 있어서 피켓시위를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2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유치원 3법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매번 마지막 순서로 미뤄지는 것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개정작업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작업은 정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국회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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