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 "여·야 국회 활동은 ‘코미디’… 답답한 마음뿐"
유가족들 "여·야 국회 활동은 ‘코미디’… 답답한 마음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2.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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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는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태호 아빠 김장회 씨가 내일(10일)로 본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태호 아빠 김장회 씨가 내일(10일)로 본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회동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열릴 예정이었던 9일 본회의가 하루 늦어진 것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노심초사 고대하고 있던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국회를 찾아왔지만, 국회 본회의가 하루 연기돼 법안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된다는 점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날(8일) 전해 듣고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을 방문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회 도착 후 10분 뒤 국회 본회의가 내일(10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허탈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유가족들은 김태양 씨(민식이 아빠), 박초희 씨(민식이 엄마), 김장회 씨(태호 아빠), 이소현 씨(태호 엄마), 이은철 씨(해인이 아빠), 고은미 씨(해인이 엄마)였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을 일컫는 말이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 중 민식이법·하준이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던 터였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던 상황이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을 선출한 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과 대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 심재철 의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내일(1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대신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데 합의했다.

◇ “여·야 할 것 없이 게으르고 일 안 하고 나쁜 건 똑같아”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가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가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태호 아빠 김장회 씨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장회 씨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게으르고, 일 안 하고, 나쁜 건 똑같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더 나쁜 사람은 (누군지) 알게 됐다,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장회 씨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선언 이후 일주일간의 여·야 국회 활동에 대해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장회 씨는 “공수처법, 선거법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단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간에 민생법안을 묶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는 현재 유가족들의 상황을 ‘바다에 표류돼 있는 배’라고 말했다. 김 씨는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 더불어민주당 편이라 하고, 반대로도 마찬가지”라며, “저희는 마치 바다에 표류돼 있는 배와 같다, 종착지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 바라는 건 딱 하나”라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씨는 “저희 유가족은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을 욕한 적이 없다”면서 “단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씨는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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