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 끝에…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눈물 호소 끝에…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중삼·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2.10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여전히 남아

【베이비뉴스 이중삼·최규화 기자】

지난달 25일 국회 본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25일 국회 본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두 가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지만, 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일간 발이 묶인 상태였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으로 이름 붙여진 주차장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내 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일부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논의 일정을 따라 계속 국회를 방문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호소해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