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선언에 분노… “국민 고통 아랑곳 않는 인간말종”
필리버스터 선언에 분노… “국민 고통 아랑곳 않는 인간말종”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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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자유한국당 규탄 잇따라… “유치원 3법·민생법안 통과시켜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를 찾은 유가족을 만나 민식이법 통과를 약속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를 찾은 유가족을 만나 민식이법 통과를 약속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 개회 전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를 기다리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 또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며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라고 발언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반사회세력의 기상천외한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을 끝까지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서로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경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불행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를 시궁창으로 만들겠다는 인간 말종들이 줄지어 하는 말을 국민들은 들을 시간이 없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낸 성명에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 싶나”라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했다”며 “급기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 다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태에, 1년 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의 졸렬한 입법방해를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의당, 강도 높은 비판… “한마디로 정신나간 짓”

시민단체 연대체인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역시 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유치원 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 지 1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 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켜라”라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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