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한 분노의 발차기…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하라”
국회 향한 분노의 발차기…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하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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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8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은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의 발차기를 선보였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은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의 발차기를 선보였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 3법은 모든 아이들을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기관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원장과 교사의 선의와 희생 없이도 법과 제도 자체로 아동의 삶이 보장돼야 한다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즉, 유치원 3법은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이자, 유치원 전체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는 유치원 3법이 가진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곳은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힘을 모아온 주요 시민단체다.

이 연대체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 화성시(동탄) 지역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을 알고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등 사립유치원 비리로 피해를 입은 유아 양육자 당사자 단체도 함께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을 헌정사상 두 번째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원안이 아닌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절충안’ 형태로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 유치원은 학교라는 기본 정의 전면 부정하는 것”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은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은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신속처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유치원 3법은 그동안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법이 정한 최종 기한 330일을 보내고 29일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양육자들은 유치원 3법 통과를 바라보며 햇수로 2년을 기다렸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이들을 국회 앞까지 오게 한 동력은 ‘분노’였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해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했고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은 정치 협상용이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쟁과 표심에 중심 없이 흔들리는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다수의 시민이 권력과 권한을 이임하면서 힘을 모아준 결과가 여당이고 정책적 합의과정을 기억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설득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한유총 대변하고 법안 통과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유치원 3법 같은 민생법안 챙기겠다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했으면 양육자들이 지지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백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지급을 주장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유치원은 학교라는 기본 정의이자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립 초중고 설립자 역시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으며, 유치원은 원장 급여를 빼고 모든 수입에 대한 면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 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 “양심 흔들리는 국회의원, 지켜본다… 표결 불참 의원도 '반대'로 기억할 것”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이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이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는 “학부모 사이에서 ‘국회의원이 흔들린다’, ‘한유총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이다’, ‘여당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할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돈 앞에 양심이 흔들리는 국회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내일 표결에 불참한 의원도 반대한 의원으로 기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보육교사 노동조합도 힘을 보탰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우리도 보육교사만 상담하고 싶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센터장은 유치원 3법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고발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최우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유치원 3법도 통과하지 않으면 유치원과 보육현장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구호와 함께 ‘유치원 3법 취지 훼손’, ‘한유총 비호 세력’ 등이 적힌 종이 상자를 발로 찼다. 유치원 3법 표결을 앞두고 느낀 분노를 표현한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대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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