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급 돌봄휴가 도입 총선 공약 긍정적”
참여연대 “유급 돌봄휴가 도입 총선 공약 긍정적”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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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각당 복지공약 평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참여연대가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를 7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가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를 7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가 오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를 7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 분야를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가족 등 다섯 개로 나눴다. 아동가족 공약의 경우, 보육공공성과 육아지원으로 분류해서 각 분야에 속하는 각 당의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 기준에 맞춰 분석했다..  

아동가족 공약을 두고 참여연대는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 수 대비 약 10%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야당을 중심으로 보육실태를 반영한 표준보육료 현실화,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급식비 인상 등의 공약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돌봄휴가 등의 도입을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전반적으로 젠더 관점을 반영한 돌봄 정책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총평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확대 긍정적… 민주당, 보육 공공성 공약 없어 무책임”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 중 보육공공성 공약 각 당 평가. ⓒ참여연대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 중 보육공공성 공약 각 당 평가. ⓒ참여연대

보육공공성 공약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겠다는 각 당의 약속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달성’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특정지역만을 고려한 공약 제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표준보육비용을 공약집에서 언급한 곳은 미래통합당, 민생당이다. 미래통합당은 ‘표준보육비용 공표 의무화’를, 민생당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공약으로 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육료 현실화’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은 무책임한 태도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 구조를 “비용 지원 확대가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처우 향상과 서비스 질로 귀결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바우처 방식을 대신할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당의 시설 직접 교부 공약은 시의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보육교사의 급여 현실화’ 공약을 약속했다는 점을 짚었다.

◇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돌봄휴가 ‘매우 긍정적’… 정의당,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 강조”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 중 육아지원 정책 공약 각 당 평가. ⓒ참여연대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 중 육아지원 정책 공약 각 당 평가.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각 정당의 육아지원 정책도 비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유급돌봄휴가 도입이 절실하다”며 현재 무급 시행 중인 우리나라 돌봄 휴가를 지적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긴급유급돌봄휴가, 국민의당은 한 달 보장을 전제로 한 유급돌봄휴가 공약을 제시했고, 참여연대는 두 당의 공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공약을 두고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을 강조하며 배우자 출산유급휴가와 아빠육아휴직 확대 공약을 낸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공약 중 ‘사각지대 없는 육아휴직 및 돌봄 확대 정책’, ‘영유아보육 예산 전액 국가부담’에 “의미있는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육아지원 공약에 참여연대는 “지역, 기관의 운영형태 등에 따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로드맵 추진 공약을 내세운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아이돌보미의 자격기준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자격 기준과 함께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방향이 추가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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