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올해는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국회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학기와 함께 전국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교육부는 공약퍼즐 9번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 업무계획에 담았습니다. 바로 ‘학부모 안심유치원’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등 7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으로 출발한 안심유치원을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입니다. 2017년 연말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에 교육부 카드뉴스는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안전한 유치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설명했습니다.

◇ 4개 평가지표 116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사고 발생 시 재평가 진행

교육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 ‘학부모 안심유치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 안심유치원 제도는 평가를 신청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과정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시설 및 환경 ▲건강 및 안전 증진 ▲급·간식 ▲등·하원 등 4개 항목 116개 평가요소로 구성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평가 후 유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재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유지 기간은 2년입니다.

보고서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유치원 안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향상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 향상 ▲유치원의 교육환경 향상 도모 등을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기대효과로 꼽았습니다.

한편, 평가에 대한 부담 감소 방안 모색과 누리과정 개정 방향과의 연계, 유치원의 자율적 참여 권장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다”며, “올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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