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예비후보 “유보통합으로 무상 유아교육 실현”
김재연 예비후보 “유보통합으로 무상 유아교육 실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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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육아공약⑥] 김재연 경기 의정부시을 민중당 예비후보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김재연 경기 의정부시을 민중당 예비후보 ©김재연
김재연 경기 의정부시을 민중당 예비후보 ©김재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의정부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김재연 예비후보가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무상 유아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산은 애국이라 하면서도 독박육아와 고용단절에 내몰리며 ‘나’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을 진단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더 이상 ‘2등 시민’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출산과 양육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공의 일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른바 ‘82년생 김지영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육아보험법’을 도입하는 것.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한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여성 누구나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예비후보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여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는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 전면 개정. 김 예비후보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라며,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 전면 개정으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바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유보통합과 무상 유아교육 실현이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로, 보육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과정을 교육부로 통합해,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 김 예비후보는 “사회적 돌봄 교육망을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50% 국가지원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쉴 틈 없이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전업주부 국민연금 50% 국가지원을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도 약속한 김 예비후보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평등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을 지냈고, 현재 반환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 조례청구인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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