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끝나지 않았다”… 양육비 제도 법안 통과 촉구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육비 제도 개선을 공약한 재선 의원들에게 20대 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20대 국회 중 발의된 양육비 관련 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건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1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건으로 총 10건에 달한다. 정춘숙, 서영교, 맹성규, 전재수 의원 등이 양육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번 협조요청 이유를 두고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식으로 새 국회의 문을 열기까진 약 40여 일이 남았다”며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발의된 양육비이행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 협조요청에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65명의 후보들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육비 공약을 내줄 것을 약속 받은 바 있다. 그 중 32명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