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 방안에는 후보 간 차이 보여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논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과잉 공급된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후보 간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민간에 재위탁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반면, 나머지 두 후보는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박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영유아의 30%가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다만,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긴요한 일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도 실시해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시설기준 30%, 이용아동 기준 5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행 영유아 인원대비 1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공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보내온 베이비뉴스의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논란 - 부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바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짝퉁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영유아의 30%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다만,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긴요한 일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도 실시해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아이를 잘 돌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 :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엄마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저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시설기준 30%, 이용아동 기준 5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과잉 공급된 민간보육시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행 영유아 인원대비 1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현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공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