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아이 생명 위협한다

한문철 변호사, "아이의 잘못도, 운전자의 잘못도 아닌, 불법주차가 문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영상의 핵심을 운전자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닌,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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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아이 생명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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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식이법’이 다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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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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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블랙박스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하던 도중 갑자기 태권도복을 입은 한 아이가 달려 나와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9~20km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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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영상의 핵심을 운전자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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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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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청룡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시내 76개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부근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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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학교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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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한 곳”이라며,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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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공동대표는 “국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그에 따른 신속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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