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장려금 지역편차 '나 몰라라'

[특집]베이비뉴스 선정 2010년 10대 뉴스-⑨

“아이 낳는 입장에서 보면 차별받는 느낌이 든다.”

출산장려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들은 한마디로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차별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올해 출산장려금 지자체간 편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우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전국 232곳의 지자체 가운데 146곳에 달했고, 둘째아의 경우도 96곳이나 됐다.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으로 마찬가지였다.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났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편차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62곳에 달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의 천차만별 출산지원금 시책을 파고들었다. 심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자료를 지난 9월 29일 공개하고, 서울시측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5개(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용산)에 불과했다. 그런데 강북구(20만원)와 용산구(5만원)의 차이가 4배나 발생해 자치구마다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베이비뉴스가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제2회 맘스클래스에 참가한 임산부 224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편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98%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거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3.3%(9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만원' 24.1%, '200만원' 18.4%, '200만 이상' 13.4%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현재, 또 다시 출산장려금은 논란거리도 떠올랐다. 셋째아를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출산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발표되자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부는 출산장려금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것부터 풀어야할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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