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38곳. 이 가운데 A등급은 13곳, B등급은 3곳이었다.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 점수는 95.5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 갑)은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인증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복지부는 사각지대 없는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이룬다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전환했다. 하지만 이 조치 이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질적 향상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비율은 2018년 80.7%에서 2019년 86.0%, 2020년 86.2%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가 이뤄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정지는 45건, 자격취소는 153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화로 전환된 올 상반기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정지 11건, 자격취소 20건 등의 처분이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 이후 사후관리 격인 확인점검 건수는 2018년 1582건, 2019년 1113건, 올해 111건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방문지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면 중단돼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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