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270여개 NGO가 연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에 선정됐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감NGO모니터단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상임위ㆍ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김대인 국감NGO모니터단 단장으로부터 우수 상임위원회 상을 수상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이 제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15개 상임위 국감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 상임위로 선정한 보건복지위는 무상보육 문제로 감사위원과 정부의 마찰이 있었지만 여야 의원의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감사를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복지위는 올해 국감을 통해 첨예한 대립을 보인 무상보육 문제를 비롯해 보육시설 문제, 라면 등 식품의 안정성 문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연금 고갈 및 기금운영방법의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문제, 사망사고와 연예인 형사재판 등 국민적 관심을 모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 문제, 로봇 수술 관리 문제 등을 크게 조명했다.
또한 피감기관 현장국감과 시찰까지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 관련 영상을 탑재해 누구나 쉽게 국정감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점이 이번 국정감사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 평가와 관련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활동이 크게 조명됐기 때문에 위원장의 리더십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도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됐다.
이와 더불어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외교통상통일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 이재오 국회의원(행정안전위, 5선)이 선정됐다.
우수 국회의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류지영 의원, 신경림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국회운영위원회 겸임),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최동익 의원을 비롯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총 80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반면, 국정감사 워스트(worst)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채택논란으로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의 리더십과 소통능력의 부족을 드러냈다. 콘텐츠진흥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야당 감사위원 전원이 국정감사에 불참, 파행됐고, 이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언론중재위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국정감사가 실시조차 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270여개 NGO가 연대한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4인)은 지난 15대 말부터 금년 정기국회까지 14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해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