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난해 불법 성착취 영상 약 16만 건 삭제했다"

2019년 대비 68.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등 지원센터 기능 강화한 결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디지털 성범죄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 삭제 지원 15만 8760건, 피해자 상담 지원 1만 1452건, 수사 및 법률지원 연계 445건, 의료지원 연계 40건 등 총 17만 697건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는 2019년도 대비 약 68.4% 증가한 결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4973명이었다. 이중 4047명이 여성이었고, 10대와 20대가 전체의 45.4%(2256명)를 차지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3.5%(2164명)이었다.

접수된 피해 6983건 중 불법촬영이 2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상 유포 1586건, 유포불안 1050건, 유포협박 9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집계한 것인데, 피해자 한 명당 평균 1.4건의 피해를 중복해 호소했다. 보통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일이다.

삭제 지원은 총 15만 8760건 진행했다. 2019년 9만 5083건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별로 소셜미디어가 6만 5894건으로 41.5%를 차지했고, 성인사이트 3만 8332건(24.1%), 검색엔진 2만 5383건(16%), 기타 커뮤니티나 아카이브에 2만 3954건(15.1%)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삭제 지원의 증가는「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의 후속조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자동 검색을 위해 구축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등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년 대비 소셜미디어 삭제 지원 비율은 크게 늘고, 개인 간 공유(P2P) 삭제 지원 비율은 감소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삭제 전용창구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관계자는 진단했다.

또, 개인 간 공유 사이트가 폐쇄되며 유포 자체가 줄어드는 등 플랫폼 환경의 변화 자체도 개인 간 공유 삭제 지원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 및 정책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지원센터는 올해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전 모니터링과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불법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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