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 확정...연장보육교사 3000명 추가 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1조 3088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에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내용에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480억 원이 포함됐다. 

방역 및 돌봄 인력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 3000명 추가 배치에 108억 원을 편성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지역아동센터 4160개소에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4580명(266억 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가정이 대상. 

추경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