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과 '北 로켓 발사' 대선 파괴력은?
'국정원 사건'과 '北 로켓 발사' 대선 파괴력은?
  • 손대성 기자
  • 승인 2012.12.1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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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의혹 사실 여부에 따라 표심 흔들 북 로켓 발사 이슈는 복잡한 수 계산 필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11~12일 두가지 대형변수가 잇따라 터졌다. 하나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 또 하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다.

 

장거리 로켓 발사야 그동안 어느정도 예상됐던 사안인 만큼 우선 민주통합당이 터뜨린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 의혹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11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김아매구 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간 문 후보 비방 댓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올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12일에는 김 씨를 비롯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70여 명이 하루에 2~3시간씩만 근무하면서 문 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달기 작업을 했다고 추가로 폭로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추가폭로 가능성도 숨기지 않는 등 이참에 대선정국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폭로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관련 제보가 국정원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일부 사실만 드러나더라도 여당에 대형악재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야당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버금갈만한 이슈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물밑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초박빙 판세에서 야당에 표를 던지기를 주저하고 있는 부동층 상당수가 문 후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폭로가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로 읽히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당기간 공을 들여온 기색이 역력하다.

 

문 후보 측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이 사건의 진행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관련된 증거를 공개하겠지만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새누리당 측은 이번 사안이 터지자마자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특유의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의 전략이 시작됐다"며 "A 씨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주당의 초법적 행동과 이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 반인권적 행동을 당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김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김 씨 집 앞을 점거하면서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며 "18평 오피스텔을 공개해 김 씨가 여론조작을 했다는 팩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씨 집앞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며 "김 씨의 집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김 씨의 컴퓨터를 임의형식으로 제출해 내용을 공개한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직원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에서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국민에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도 "민주당 측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과 근거없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국정원을 등장시켜 일종의 역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가 민주당 대표와 선관위 직원, 경찰과 가족대표, 기자 등을 대동해 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오피스텔을 아지트라고 주장한 의혹이 가짜로 판명돼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우려해 거부했다"며 "조직적으로 오피스텔에서 무엇을 했다고 한다면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격한 반응도 따지고보면 투표일까지 1주일이 남은 가운데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부동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이 문 후보에 호재로 작용한다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에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대선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도 향후 박 후보와 문 후보 양측의 대응방식에 따라 파장이 좀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측이 안보문제를 집중부각시킨다면 장거리 로켓 발사가 전통적으로 대북관이 투철한 보수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응집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안보문제 집중부각이 결코 새누리당 측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로켓 발사가 계속되고 안보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이에 대한 정권심판론적 관점으로 해석될 경우 야당에 되레 유리할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듯 박 후보 측과 문 후보 측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출렁이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 일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에 불안을 조장해 대선에 영향을 주고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처럼 야당과 북한을 한몸뚱이로 묶으려는 식의 공세는 펼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북한은 유엔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어차피 미사일이 발사되면 언론에서 신문에 도배를 할 테고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으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표로 끌고 오기 위해서 나서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앞서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정권심판론의 지렛대를 삼겠다는 의지를 발빠르게 드러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 정부가 마치 북한이 로켓을 분리해서 발사를 하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린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정보가 이렇게 취약해서야 어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안보역량을 믿을 수 있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박용진 대변인도 "무려 20층 건물 높이의 로켓이 해체됐는지 발사 완료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우리 국민의 최대불안 원인"이라며 "국민들은 대북 안보무능, 정보부재의 속수무책 새누리당 정권에게 5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19 대선이 피말리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터진 대형변수는 대선정국을 또 한번 안개속으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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