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6일 (일) 10:49

朴측 "文 보육공약은 거짓공약" 주장

김현숙, 류지영 의원 "소요재원 왜곡하고 있어"

새누리당 '박근혜의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민생 약속 지킴이단'의 김현숙, 류지영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말 바꾸기 공약, 소요재원을 왜곡하는 거짓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주로 선언적 주장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더불어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조차 하지 않은 허울뿐인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0만 원의 아동수당지급을 언급했음에도 이번 대선공약집에서 현행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한다고만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시설기준 20%, 이용 아동기준 50% 확충이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고 공약집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기준 40% 확충이라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 후보의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출산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공약집 어딜 봐도 내용이 없다. 왜 후보 홈페이지 공약과 발표된 공약집 공약이 다른가"라고 제기했다.

문 후보가 밝힌 보육비 지원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4.6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 11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4.3조, 무상보육 1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5000억의 전체 5.8조로 1.2조나 더 재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거짓된 공약으로 끼워 맞추기 식의 추계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보육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는 변화'를 주제로 총 20대 분야 201개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보육에 대해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