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9월 3일 (금) 11:43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8만 원→41만 원으로 감소

김혜련 서울시의원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 받을 수 있게 예산 확대해야"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초1)은 제302회 임시회 경제정책실 예산심의에서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금액이 약 10억 원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1인당 48만 원(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9만 6000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해 코로나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에 의하면 현재 임신 중이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김혜련 의원에 따르면 전년도에 시행된 1차 사업에서는 1인당 48만 원이 편성됐으나, 올해에는 국비가 감액되며 예산이 약 10억 원 줄었고, 따라서 전년 대비 7만 원 감액된 41만 원이 1인당 편성 금액으로 책정됐다.

또한 임산부 꾸러미 수혜 인원 산정 시 2019년도 출생아수 5만 3700명 대비 100%가 아닌 50%만 산정했기 때문에 2만 6888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아기와 산모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하고, 사업 수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감액보다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국비가 부족해서 서울시만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