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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보험금 청구권의 법적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소멸시효가 끝나면 청구를 못 하나요?

A

핵심 답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법적 소멸시효가 끝났을 경우라도 시효의 중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면 돼요.

A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법적 소멸시효가 끝났을 경우라도 시효의 중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요.

상법 개정 시행(2015.03.12)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및 시행일 이후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 시행일 이전의 경우 소멸시효가 2년이에요. 개별약관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도 일정기간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요.

확인할 것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2015.03.12 이전 계약은 2년 소멸시효 적용 가능
  •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청구 가능할 수 있음

주의할 점구체적인 소멸시효 적용은 보험사와 계약,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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