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협 "유초중 예산 빼앗아 고등교육에 투자? 전형적인 조삼모사"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기재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차이를 이유로 교육세 전입 3조 6000억원을 대학 교육에 전용해 쓰겠다는 의도다.

한유협은 이런 기재부의 결정에 "이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예산 감축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유협은 현재 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후 학교 환경 개선, 미래교육 투자 등 우리 사회 교육현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며 각 학교급 교육에서 필요한 예산은 보장돼야 하고, 오히려 부족하다면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협은 현재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라고 지적하고 특히 유아교육이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라 '무상교육'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유아 1명당 최소 달마다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유보통합 등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사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유아교육문제도 산적한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전용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덧방나무 떼고 수레바퀴만 돌린다'는 격이라고 한유협은 비판했다.

한유협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유아 완전 무상교육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별도 마련, 전체 교육예산 확대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 투자 등을 요구하며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앗아 가는 조삼모사 정책이 아닌 전체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총명예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