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계출산율 0.61로 인구 소멸의 경고등 켜져...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토의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었다"라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1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오늘 제안한 '외국인 육아 도우미'에 대해서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해당 정책은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진 못했으나,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하는 효과를 봤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TF에서 비중있게 논의해 달라고도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행복에 초점을 둔 서울시 최초 양육지원 종합계획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양육활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다.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4대 분야 28개 사업이며, 5년간 총 14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