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최근 아동 보육·교육 관련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30년간 정체기에 머무르고 이루지 못했던 유보통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유보통합 계획의 방향성과 추진 계획 의도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발굴해 내는데 생각을 모아보고자 세 번째 기획연재를 준비했다.

먼저 해외사례 중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성공적 공보육으로 이룩한 스웨덴의 보육제도 및 정책을 살펴봤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취업 여부나 소득수준, 합법적 결혼 여부(동거가족)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복지체계로 통합해 복지부(사회보장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와 행정은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가족정책으로는 모든 가정에 대해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어 이를 위해서는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상 성차별 해소, 가정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스웨덴의 3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은 출산·육아휴직 제도(아버지 할당제 60일에서 90일로 확대시행)와 공보육 제도(여성취업적극장려-여성노동자의 역할지원) 아동수당제도가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제도는 양성평등 및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기관 유형으로는 프리스쿨(Preschool), 개방형 프리스쿨(open Preschool), 취학전 학급(open pre-school class), 가정보육(Family daycare), 레져 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가 있다.

프리스쿨(Preschool)은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로 운영되며 88%가 오전 7시 이전에 시작해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한다. 프리스쿨의 비용은 취학전 학급(pre-scool class)에서 대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취학 전 아동(1~5세)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가 일정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부모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모 부담 한도액(월 급여의 3%)'을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부모부담 한도액(보육료 상한제)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감소시키고 보육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자녀수에 따라 하양 조정되며 4명째부터는 무료이다.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은 비형식적인 활동, 놀이중심활동, 자연 친화적 활동,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이뤄져 있고 1~4개 학급이 있으며 평균 15명의 혼합연령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2명의 정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로 평균 1:5.3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시설정원은 평균 42명으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이용율은 2010년 기준 1~2세 아동의 70%, 3-5세 아동의 97%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방형 프리스쿨(open Preschool)은 일종의 드롭인 서비스(drop-in service)로서 전업주부나 가정보육모가 돌보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고 대부분 무상으로 이용하며 시간제로 운영된다. 시설마다 1~5회까지 1일 몇 시간에서 종일로 운영시간이 다양하며 이용자 요구에 따라 이용 시간과 방문자 수도 매일 다르며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방형 프리스쿨은 다른 보육유형보다 비형식적인 특성이 있으며 부모나 가정보육모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녀뿐 아니라 집에서 종일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이웃들과 만날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하는 것과는 달리 취학 전 학급(open pre-school class)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다.

가정보육(Family daycare) 시설은 1~12세 아동을 대상(프리스쿨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육료 산정)이지만 취학전 교육과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보육은 지자체의 조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운영이 가능하며, 국립교육원이 지침을 제공하고 공립 가정보육모는 지자체에 고용되고 급여를 받는 대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가정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은 주로 소집단 보육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 집에서 가까이 있어 차를 타지 않고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 가정 보육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어서 마음이 놓인다는 장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보육 시설에서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포함하여 5~6명의 아동을 함께 돌보면서 놀이, 휴식, 돌봄,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져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는 6~12세 학령기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보육시설로 10년간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보육유형으로 아동의 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을 사유로 수업 전/후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된다. 6-9세 아동은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며 10~12세 아동은 여가활동 센터를 이용한다. 주로 실내·외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놀이를 하고 휴식, 숙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나 대부분은 노는 것이 주 일과로 스웨덴에서는 자유시간을 뜻하는 후리티드(fritid)라고 부르며 이곳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놀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일로 아동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보육료는 가족의 수입과 보육 시간에 의해 정해지고 레져 타임센터의 교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학 수준의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스웨덴의 교사의 유형과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으며 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모, 레크리에이션 교사로 구분돼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레크리에이션 교사 등 모든 교사의 교육과정이 3.5년으로 통합됐고 이들 모두를 '교사'라고 불리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교과정에서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심화과목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기존의 8가지 교사자격을 하나로 통합했다.

다음 해외사례로는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육부와 사회복지부 그리고 마오리부등 세 개 부처에서 담당하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관련 행정·재정 업무를 1986년부터 교육부로 통합했고, 유보통합 기본방향중 질적 수준기본 명제는 '평등'으로 영유아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뉴질랜드의 30년간 유보통합의 큰 특징으로는 '형평성과 질'을 들 수 있다.

또한 5세 이전(Before Five)라는 유아기 교육·보육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개혁 추진함으로 두 영역간 차이를 없애고 온전한 하나의 서비스가 되도록 했고, 교육과 보육은 구분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육과 유아교육(ECCE: Eariy Child Care and Education)'이라는 개념은 '영유아기 교육(ECE: Eariy Childhood Education)' 개념으로 대체됐다.

통합정책의 중점으로는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업무를 총괄하고 시설, 유치원등 시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든 시설에 동일한 교육과정, 전문인력 및 재정지원이 제공되는 점이다. 이는 비용지원, 교육과정, 교사 자격통합 등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었던 업무를 행정적으로 교육부로 통합하려는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과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교사자격기준으로는 교사의 질과 위상을 위해 통합이전 유치원 교사 2년, 보육종사자 1년이었던 교사교육을 통합교사 양성과정으로 3년으로 통합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고 유아교육·보육 기관 내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에 차등을 둠으로써 교사자격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기관 유형으로는 가정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3~4세), 놀이센터, 통신학교 영유아 서비스, 마오리원주민센터, 태평양 도서지역 이민자 영유아 센터가 있으며,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높은 편으로 3~5세 유아들에게만 하루 6시간이내, 주당 최고 20시간까지의 무상교육 시간을 지원하고 초과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을 해야 한다. 영유아의 연령 및 종일반 또는 시간제 등 이용시간 그리고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액을 달라지며 부모부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가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에는 상한선이 없다.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의 급여는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되지만 교육보육센터 근무하는 교사보다 일정부분 더 많이 받는다.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보육통합 체계 형태를 살펴보니 일원화체계를 갖춘 것을 알 수 있으며 관리부처 및 기관 교육과정 등 완전 통합한 스웨덴과 관리부처 교육과정은 통합했으나 다양한 유형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부분통합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해소 중 교사 자격 통합부분과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을 일원화된 부분으로 추진하되 교사의 엄격한 규제 보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의 자격수준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중간 기구 또는 자격을 일정 수준 평준화 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교육과 보육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일원화의 부처통합, 서비스 격차완화, 교사, 자격 양성체계 개편 등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편 방향성을 갖고 여러 유형과 더불어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이 온전히 함께 설 수 있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동, 보육관련 5대 학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라는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영·유아 최우선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진행된 포럼의 주된 내용으로는 30년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유보통합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보통합은 그 어떤 때보다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와 더불어 0~2세를 배재한 유보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할 것은 우리의 유보통합의 시작은 오롯이 교육과 보육(유보통합추진)에 있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보육교직원과 함께 하며 부모와 소통하는” 교육과 보육중심에 영유아들이 우선이 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치우쳐져 있는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영아보육 전문가로 0~2세 영아들을 생애 첫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사회생활의 처음 계단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심지어 소규모(가정)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과의 영아보육을 함께 나누어 양육함으로서 부모님들의 양육스트레스 해소와 양육자 삶의 만족도를 상승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는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을 배재하지 않는 유보통합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2003 권정윤·한유미 스웨덴보육의 배경과 현황
정책동향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통합과정(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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