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누리과정의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6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 후보자에게 보낸 '보육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서'에서 진 후보자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5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진영 후보자는 “3, 4세 누리과정이 시작단계인 시점에서 누리과정의 내실화와 안정적 정착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사전 준비 없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시행 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 후보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수년간 상호 경쟁과 발전해 온 결과 양 기관은 설치인가 기준이나 운영시간, 비용, 교사자격․처우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며 “부모 비용 수준, 교사 자격․처우, 재정 지원, 서비스 질 등의 차이를 먼저 일정부분 해소한 이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진 후보자는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은 86.4%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 장애아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진 후보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기존 민간시설의 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지원해 2017년까지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을 축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의견을 묻자, 진 후보자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90%가 민간이 설치한 시설로, 많은 영유아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수 민간시설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병행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인건비 등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역 간 형평성, 기존 민간 시설 분포 등을 고려해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검토하겠다”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예산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전,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진 후보자는 어린이집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인력 충원방안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등으로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전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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