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서이초 특별법 ’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 법안들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