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상에서 우리의 하루, 지켜져야 하는 아동 권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이미 온라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이다. 온라인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고, 아이들도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상에서 보낸다. 그런데 온라인과 연결된 지금의 세상에서 아동은 과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동은 온라인 세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23년도 8월 기준  개인정보 유출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합쳐 600만 건을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불편과 피해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 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스팸 문자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특히,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전화가 걸려 올 땐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기도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 하니 이미 가입되어 있었다는 친구 이야기도 들었다.

문제는 온라인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개인정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은 이름, 생년월일, 나이와 성별 등 개인정보를 통해 자신을 인증하는 과정이다. 인증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 남게 된다. 해킹 등을 통해 언제든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정보 유출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저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출을 막고 방지하기 위한 기업과 기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상의 유해 정보도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 가짜 정보는 아동이 잘못된 지식과 사고를 하게 만들고, 선정적이고 잔인한 콘텐츠는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면 개인정보 유출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온라인 유해 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노출 콘텐츠로 피해입은 친구들의 사례를 보고 들으며 재미로 만든 가짜 사진, 영상이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방 교육과 함께 아예 유해 정보가 아동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온라인에 있는 정보나 콘텐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동에게 적절한 내용인지 구분하고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는 신분이 지켜지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또 아이들은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어른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과 유해 정보를 걱정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