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5세 무상교육' 지원 명시?

만5세 무상교육 추진 비용을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수정 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만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680억 9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만5세 완전 무상교육 추진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핵심 사업 중 하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목적예비비는 자연대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쓰는 돈이다. 관계부처가 이 예비비를 스려면 기재부 심사를 받은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자연재해 대책,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등 목적에 대해 쓸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자금이다. 관계부처가 예비비를 쓰려면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