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체계 전 과정, 민간 대신 정부가 책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적 입양체계는 민간에서 운영해오던 입양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주도하는 것이 골자다. 입양아동 안전·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23.7월)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방안을 논의했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이후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시·도별 입양대상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7월부터 새로운 입양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면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내 정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