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현 출산율 지속되면 2050년 이후 역성장 우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5로, 지난해(0.72)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포럼은 ‘Time for Action: Bridging Divides for a Sustainable Future’(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할 때)라는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연, 기후 위기, 기아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꼽고, 대학 지역별비례선발, 거점도시 육성,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 등을 지목했다. 특히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이러한 경쟁과 불안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거점도시 육성과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내놓았다. 거점도시 육성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정책 지원을 2~6개 핵심 지역에 집중,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선발하는 제도다. 다만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긴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번째 지속성장 과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나쁜 공기 질, 잦은 집중 호우, 줄어드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 명태 어획량 감소 등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해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