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성평등가족부” 이재명 대통령 공약, 국회서 본격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토론회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이경숙 전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강유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한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상임위인 탓에 중요도 측면에서 국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며, "정부조직법 개편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회법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하며 개편 논의의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젠더 문제는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서 오는 것이기에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경숙 전 정책보좌관은 “여가부의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많은 한계를 느꼈다”고 회상하며,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부처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고, 저출산 정책을 성평등가족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헌기 전 대변인은 “새 부처는 젠더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평가된 점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인순 교수는 “돌봄 사회 전환을 위한 조직 강화와 함께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 내 성차별 시책이 지난 10년간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임 협의회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위기청소년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순히 성평등 중심으로 편입되기보다는, 이들이 생산적이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현경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은 광장에서의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여성들의 복합적 정체성에 따른 고용·임금 차별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진선미·박주민·권향엽·김윤·모경종·박홍배·서미화·송재봉·임광현·차지호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