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AI 3대강국 도약'...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데 집중한다. 또 독자 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확대,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외교안보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화해·협력 전환,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과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①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③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④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