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시급... 방치 말고 제도화로 대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주관으로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와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본 토론회는 디지털 기반 장애인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늘 환영사를 전한 서미화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학대는 더 교묘하고 은밀하다”며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고통을 소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온라인 학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기관 간 협업 시스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 법무부 법률홈닥터 함동훈 변호사가 각각 발제에 나섰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주 변호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김정우 경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정지용 조사관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를 짚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