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집중...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부상·사망 취약
김대식 국회의원 "‘안전한 귀가’ 전반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등교 시간보다 하교 시간대(오후 2~4시)에 집중됐으며, 사망 비율은 저학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어린이(만7~12세) 사상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8~10시 등교시간(46건)보다 14~16시 하교시간(100건)에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학원 이동, 놀이활동, 돌봄 종료 등으로 통학 인파가 분산되는 ‘하교 시간대 안전관리 공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령별 사상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83.3% 만7~9세 저학년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역시 저학년이 59.2%를 차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상자 발생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감소세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등하교길 모두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특히 하교 시간대는 학년별 수업 종료시간이 다르고, 방과후학교나 ‘늘봄학교’ 등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귀가 시간이 제각각이라 통합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근무시간과 맞물려 보호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만큼, 녹색어머니회 등 자율적 활동이 주로 오전에 집중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대상 유괴·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통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 전반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학교·지자체·경찰이 협력해 하교시간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 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을 명시해, 학교 단위에서 학생 통학 안전을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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