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 행복한 아동, 건강한 세상

아동은 내일의 희망이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일상 곳곳에서 누려야 할 기회를 잃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서 멀어져 있다. 베이비뉴스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과 함께 11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격차를 짚어보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를 향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를 이야기하는 기획연재 〈격차를 넘어 : 아이들의 오늘을 말하다〉를 전개한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사회의 미래 또한 함께 태어난다. 아동이 얼마나 존중받고 보호받는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아동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025년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인구구조 변화를 국가적 위기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미래 인구 전망에 집중된 논의 속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과 권리는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11월 20일)을 앞두고 전 세계가 아동의 권리를 돌아보는 이때, 우리는 한국 사회 아이들의 오늘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평균 삶의 만족도 지수는 7.14점으로 10년 전보다 향상됐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격차는 여전히 크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7점,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아동은 7.51점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들의 행복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고 있다.
 
건강, 돌봄, 디지털 접근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격차는 존재한다.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비만율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농어촌 지역은 의료·심리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난 10년간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과 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남아 있다. 이는 아동정책이 평균치 향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격차를 메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격차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폰은 세상과의 연결 창구이지만, 동시에 과의존·사이버폭력·정보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도 한다. 이외에도 학대·방임·돌봄 공백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존재한다.

통계로 드러나는 문제 외에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범죄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디지털 범죄로 고통받는 아동 등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이 권리가 경제적 수준, 거주지, 가족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취약한 아이를 돕는 정책'을 넘어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자'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실천을 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모든 아동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