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

폐손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피해구제체계는 폐지되고,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총 5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한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향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쳐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기업 단독 부담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