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온라인 불법 의약품 5년간 10만 건 적발…전문의약품 유통 규모도 파악 못 한 식약처

최근 5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적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판매 사이트 중 일부는 접속차단 요청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10만 9,190건에 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 요구에 “약효 분류번호와 플랫폼 유형별로 적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적발 품목에 비만치료제·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음에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적발한 10만 9,190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서미화 의원실이 상위 10개 반복 적발 업체의 웹사이트를 점검(10월 22일 기준)한 결과, 3곳은 여전히 정상 접속되거나 사이트명만 변경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조사 결과, 식약처 적발망을 벗어난 전문의약품 직구 사이트도 10여 곳 이상 추가로 확인돼 직구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임의 복용시 내성균을 유발하는 항생제, 면역질환과 직결된 HIV 예방약, 호르몬 교란을 부르는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엄격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 적발 실적을 발표했으나, 다른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현황과 관리 대책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정 품목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질적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사 및 관계기관 연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수사의뢰는 127건으로 0.12%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해외 서버 운영이나 판매자 특정의 한계로 인해 수사의뢰 대신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으나, 불법 판매 사이트의 금융 결제 차단이나 관세청과의 통관 단계 합동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가 10만 건 넘게 적발됐는데도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규모조차 구분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오남용 위험을 고려한 별도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인기 품목 단속성과를 앞세운 보여주기식 과대 홍보와 차단요청에 그치는 사후관리로는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식약처가 관리망 밖으로 밀려난 고위험 전문의약품까지 관리 책임을 갖고, 상시 모니터링부터 차단 이후 재유통 점검, 반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