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 측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을 통해 만 5세 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이 된 것은 획기적”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아직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만 5세 공통과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이 같아진다고 해도 어린이집의 12시간 보육과 유치원의 8시간 교육, 식대 포함 여부, 특기 활동비 결정문제,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여부 등 아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부분도 차츰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5세 공통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집 측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는지 묻자, 박 위원장은 오히려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5세 만이라도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만 5세에 대해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만 5세를 1학년 이전 학년인 기초학년으로 학제 개편을 할까봐 염려스럽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 2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이 시행되면 보육교사의 공통과정 연수를 통해 만 5세 담당 교사에게는 약 3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만 3, 4세를 가르치는 교사와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만 5세에 지원하고 있는 국비와 지방비 약 2,000억여 원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시설 현대화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여 원으로 만 4세 이하 교사의 처우도 개선해 교사 간 차별과 불평등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이 바라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의 핵심은 바로 임금에 있었다. 박 위원장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임금의 개선에 있다. 12시간의 종일 보육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수당의 개념이 아닌 기본 인건비가 개선돼야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만 5세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같아야 한다. 그렇게 차츰차츰 만 4세 이하도 정책적 지원을 늘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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