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포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매년 줄어 뒤늦게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시작

7월부터 시작되는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시행하는 것인데, 전문가들과 영·유아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정부가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해 최고 등급의 민간 보육시설 900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인증 90점 이상의 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을 받게 되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해 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 양육 부담이 줄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의 확충으로 육아 문제가 완화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함께 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 방안도 제시했다. 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보다 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운 실정이다.

사실 부모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자율형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35.6%에 달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87.6%에 대기자가 있었고 평균 대기자수는 1곳당 78명이 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넘쳐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2,034개소로 전체 시설의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11%의 아동만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는 매년 줄어들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발표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예산은 2008년 99억 원(52개소), 2009년 75억 원(39개소), 2010년 19억 원(10개소)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2011년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19억 원에 그쳤다. 한편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2억 원(106개소)이었다.

사실 정권 초기에는 현 정부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2008년 10월 7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했고, 2009년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2,119개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임기 말기에 들어서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과 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 방안을 들고 나온 것.

가톨릭대 김종해(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리형에 더 가까운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보조금 지원이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하고, 그 보완시설로 공공형어린이집이 활용될 대 그 효과가 클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보육료 부대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시설 안전이나 보육서비스의 표준화를 논할 수도 없다”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보려는 것이다. 재정 문제 등으로 민간 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농어촌지역, 도시 외곽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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