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가톨릭대 김종해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그 수는 전체 어린이집의 5.4%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7월부터 공공형·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가톨릭대 김종해(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보육정책의 흐름을 진단해봤다.
-7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나?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해 이용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보호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이 올라갈지 의문이다.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되느냐가 중요하다. 보육시설 이용비용 부담의 주요인은 특기적성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이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정을 지원해도 이용자 부담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만큼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공공형의 정체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개인 자영업에 가까운 민간시설에 공공형이란 이름을 붙인다 한들 공공성을 띄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줄기차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왜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낯선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보조방식이 주를 이뤘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올리는 것이 과제로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립보다는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정부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세운 기준들이 과연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점을 갖는 목소리가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 항목들이 까다롭고 많다는 의견에 기준이 완화됐다. 그만큼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변별력이 없어졌다.
또한 재정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재정 운영방식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만 어린이집이 400개 이상인데 담당 공무원은 기껏해야 3~4명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없는 셈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재 5.4%인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늘려야 정책이 맞물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느 정도의 비용 투입으로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적 수준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1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림으로써 규제와 균형을 통해 민간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없이 공공형어린이집 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고민 부족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다고 봐야할 것 같다. 현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방식 기조는 이용자 보조방식이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하는 이유나 필요성에 인식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
예산 부족 문제가 전혀 없다 할 순 없지만 인천 남동구 경우 1년 만에 구립어린이집이 6개 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민간 시설의 저항이 크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나가 생기면 근처 민간 시설 2~3개는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의 반대가 크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분위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공공형어린이집과 함께 내놓은 것이 바로 자율형어린이집이다. 정부는 자율형어린이집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부모들이 원하는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과 보육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지 의문이라는 현장의 비판이 있다. 자율형어린이집, 과연 보육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율형어린이집은 완전히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소위 말하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다.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게 돼 있다. 자율형어린이집을 제대로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반대가 심해 못하고 있다. 이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데, 기한을 무제한으로 뒀다. 시범사업 기한이 무제한인 것은 사실상 법 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자율형어린이집의 또 다른 문제는 고급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단 것이다. 여러 가지 이름의 특별활동이 진행되고 추가비용이 들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내 아이만 안 하면 어린이집에서 홀로 방치된다.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 마치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게다가 내가 사는 지역에 자율형어린이집만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어진다. 만약 부모가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어린이집 말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면 된다.”
-만 5세 공통과정 시행 계획이 지난 5월 2일 발표됐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아이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사실상 무상교육이 1년 더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만 5세아에 대한 비용 지원확대는 올해부터 시행됐어야 하는 건데 1년 늦었다. 늦게나마 보호자 부담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현 보육 환경에서 보호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보육료 자체도 있지만 추가비용에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보육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로 들어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양육수당 대상이 36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적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것 같다. 만 3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지원 유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사회 활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양육수당의 형평성도 ‘필요가 없어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하는 관점에서 보면 문젯거리가 아니다. 다만 보육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용을 못 했다하면 그 이유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다만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이 아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양육수당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시행이나 무상교육 확대 등을 정치적 이슈의 선점 혹은 포석으로 바라본다.
“선점이든 포석이든 실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정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 다만 진정성이나 실현 가능성 없이 구호로만 외쳐지는 것이 문제다. 실천 의지를 갖고 공약으로 내세워 판단을 받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혹은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부부들의 표를 잡으려면 정치권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아야 할까? 훈수를 두신다면?
“저출산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 관련된 정책들이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급여 수준은 올라갔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낮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들도 많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과 연계돼 있지만 고용보험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직종은 활용을 못 한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아동·교육·보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차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과감한 투자해야 한다. 사회 지출을 늘릴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아동·교육·보건에 투자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보육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큰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한다. 베이비뉴스도 임신·출산·육아 전문지로서 아이 육아와 교육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최신 뉴스를 전달하고, 부모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하는 창구 기능을 하겠다.
“보육 서비스는 문제는 관점에 따라 객관적·중립적이지 않다. 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베이비뉴스만의 독특한 시각과 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관점에 따라 기사를 써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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