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10명 중 7명에 지급 추진

한나라당 "고소득층 30% 제외한 전원에 지급"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방안도 추진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0~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보육교사 10만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2011년 예산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고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나라당은 먼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4,36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5만6,000명이 양육수당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위해 국비 45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0~12세 이하 아동이 동네 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담임수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비 536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0만8,100명에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안이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및 특수교사에는 월 10만원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월 8만원을,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가족양육지원사업 대상자를 688가구에서 7,000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14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재활치료바우처 지급대상을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가구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6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책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낳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급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 근거 없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함께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예산반영을 위해 당정이 꾸준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양육수당 확대,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도입 등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소장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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