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전라북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민주평화당 임정엽 두 후보 모두 보육공약으로 아동 건강과 관련한 공약을 앞세웠다. 재선에 도전 중인 송하진 후보는 4년간의 도정 경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아이 정밀 검진 건강관리 책임제’를 구상했다. 이를 본인의 5대 공약에 반영해 공약 이행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임정엽 후보도 완주군수 경험을 가지고 공약을 준비했다. 임 후보는 여성병원 건립과 건강 주치의 도입, 공공조산원·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보육 공약 전반에 정책 규모나 세부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하겠다’는 말만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공약 이행에도, 감시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송하진] 5대 공약에 ‘우리아이 정밀 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포함
송하진 후보는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가 지난달 진행한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에서 “복지는 모든 도민이 고루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송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우리아이 정밀 검진 건강관리 책임제’를 내세웠다. 송 후보는 “2016년 기준 전라북도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6만 8857명 중 정밀검진이 필요한 영유아는 수검자의 4%인 2755명”이라며 “건강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해 정밀검진 소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당선 후 임기 동안 112억 원(지방비 12억 원)을 투자해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부터 시행하고 전체가구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송 후보는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정책 질의에서 “돈 걱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이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무상보육, 아동수당, 국가예방 무료접종을 추진하며 어린이집의 공공화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임정엽] 공공산후조리원·육아방 약속… 보육정책 폭넓게 제시
임정엽 후보 공약은 다양성만 놓고 보면 송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 의료뿐 아니라 현금성 지원과 보육 인프라 개선 등을 폭넓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는 질의에서 송 후보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가 가능한 여성병원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남원공공의료대학과 연계해 건강주치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양육 부담 해결이 아닌 “영유아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은 남아도는데 ‘내 집’이 없는 설움을 씻어내겠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했다. ▲동네마다 육아방 온종일 돌봄 연계 구축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확충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미취학 자녀 직장인 주부의 근무시간 단축 조정 ▲출산 여성을 위한 핀란드 형 마더박스(출산육아 물품 지급) 시행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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