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출생 위기 대응에 5조 5천억 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아동수당 등 저출생 대응 6개 주요사업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5일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3758억 원 가운데 저출생(저출산) 위기 대응에는 5조 5035억 원이 편성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약 9조 2000억 원, 14.6% 증액됐다. 2019년도 정부 전체 총예산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저출생 위기 대응 6개 주요사업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3조 4053억 원 ▲아동수당 1조 92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77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86억 원 ▲다함께 돌봄 138억 원 ▲시간제 보육 110억 원, 모두 5조 5035억 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의 15.4% 수준으로 정부 전체 지출에서 15%를 넘긴 것은 이번 2019년도 예산이 처음”이라며 “저출생을 막고자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유아 보육료(3조 4053억 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 인상(부모 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이 반영된 것이다.

올해 대비 가장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은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2018년 9억 원에서 2019년 138억 원으로 129억 원 증액됐다.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 서비스 지원과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사업은 6세 미만(소득 하위 90%인 약 220만 명)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에 1조 2175억 원 증액됐다. 2018년 예산안에는 9월부터 지급 시작해 4개월분만 반영됐고, 2019년부터 12개월분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예산안은 777억 원으로 올해 대비 73% 증액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 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해 11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가정양육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40개소를 확대하는 데 13억 원을 증액해 1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데 2억 원을 증액해 686억 원 편성했다.

그밖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시설의 보조교사 1만 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인상(원장 1.8%, 교사 2.3%)한다. 현재 2만 5000명의 보조교사가 전국의 4만여 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1만 5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로 투입하면 4만 명의 보조교사가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낡고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에 96억 원의 예산안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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