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몰고 온 충격과 파장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비리 유치원 파장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비리유치원을 키운 건 교육당국의 잘못이 크다”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MBC 뉴스를 통해 전국 유치원 감사 적발 기관 명단이 최초 공개되면서 국정감사 현장과 언론보도,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SNS에 이르기까지 유치원 비리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며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명단 공개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한편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양육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고자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해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와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5월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교육청은 비공개 처분 입장을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 초 전국 140여 개 교육지원청에 최근 3년간 유치원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 세종시교육청, 경북과 부산의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 110여 개 교육지원청이 비공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청 한 번에 바로 입장을 바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비공개했던 교육청들은 입장 변경의 이유를 반드시 선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환희유치원에 긴급 지원인력 파견해 아이들 정상 등원 확보하라"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행정소송 직후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공개해도 된다는 답을 얻었음에도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비리유치원을 두둔한 교육공무원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요구안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작년 9월 15일 진행된 한유총과의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
▲교육부는 전국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일괄 감사를 전면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감사 결과 내용과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정보 공시 시스템에 즉각 연동해 해당 기관이 관련 정보를 허위·축소 기재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유치원 등 유아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결과도 전면 실명 공개와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정기·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를 실명공개 의무화할 것.
▲동탄 지역 환희유치원을 포함해 혼란과 불신이 극대화 된 기관에 긴급 지원 인력을 파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등원과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것.
▲재원 아동 수 기준 40% 국공립 확충 공약 달성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것.
▲정부는 국공립 확대와 사립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양육자와 일선 보육노동자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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