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7인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7인을 정치자금법 제45조·제32조·제3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유총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65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교원 신분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정치운동죄로 처벌받는다"며, "쪼개기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립유치원 원장·원감·교사의 개인 후원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일 한겨레는 한유총이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하고, 후원자 명단을 취합했다는 한 사립유치원장의 제보를 보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남구)·권성동(강원 강릉시)·김한표(경남 거제시)·이장우(대전 동구)·전희경(비례대표) 의원의 후원금 계좌번호와 ‘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한유총이 소속 회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관계자가 낸 후원금은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오제세 의원, 최도자 의원, 이장우 의원, 권선동 의원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유총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 말만 믿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수사 종결 시까지 피고발인 중 교육위 위원들은 상임위를 떠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공동대표는 "불법 후원 의혹이 있는 이상 국민들에게 교육위 회의 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해당 의원들의 상임위 교체를 주장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주 중으로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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