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양육·돌봄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 다할 것”
박능후 장관 “양육·돌봄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 다할 것”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3.1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43]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_ 기자 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인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내용 중에 문재인 대통령 보육공약 이행과 관련해 어떤 것들이 언급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과 관련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오는 4월에 1월에서 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노란불인 공약신호등은 4월 아동수당이 소급 지급되면 녹색불을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연간 목표 450개 확대에서 매년 550개소 이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도 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보육 질 제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어린이재활병원·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해 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신호등 노란불에 머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 보육공약이 녹색불로 바뀔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3월 1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