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양육·돌봄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_ 기자 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인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내용 중에 문재인 대통령 보육공약 이행과 관련해 어떤 것들이 언급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과 관련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오는 4월에 1월에서 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노란불인 공약신호등은 4월 아동수당이 소급 지급되면 녹색불을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연간 목표 450개 확대에서 매년 550개소 이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도 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보육 질 제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어린이재활병원·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해 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신호등 노란불에 머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 보육공약이 녹색불로 바뀔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