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두 번 토론회… 불안감 드러낸 보육현장
한 달에 두 번 토론회… 불안감 드러낸 보육현장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7.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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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어총 민간분과위,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보육관계자들로 꽉 채워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보육관계자들로 꽉 채워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중 가장 낮은 ‘하’ 수준의 보육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반 보육료의 정책은 보육기관의 정상운영과 양질의 보육 여건을 외면하고, 보육 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용환 교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 위원장 곽문혁)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정책토론회로, 첫 번째 토론회 이후 17일 만에 다시 마련됐다.

곽문혁 민간분과위 위원장은 “무상보육 실현과 함께 예상치 못하게 보육료 동결이 장기화됐고, 보육현장은 인력난과 운영난에 시달리게 됐다”며 지난 5일에 이어 잇따라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만큼 적정 수준의 보육료에 대한 현장의 간절함이 반영된 자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육통계는 열악한 보육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다.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곳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뿐이다. 

특히 설립주체가 개인인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빠른 속도로 폐원하고 있다. 2013년 1만 4751곳이었던 민간 어린이집은 지난해 1만 3518곳으로 8.4% 감소했으며, 2013년 2만 3632곳이던 가정어린이집은 1만 8651곳으로 21.1%가 줄었다.

◇ “낮은 보육료·가파른 인건비 인상·불안정한 수입구조, 보육현장 고통 늘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용환 혜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용환 혜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 역시 적정 보육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조건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용환 혜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의 기본은 보육료 현실화에 있다”며 “그 종착지는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꽉 찬 토론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은 2012년부터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이 지원됐으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까지 미흡한 수준”이라며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제정된 이래 2019년 7월 현재까지 66차례 개정됐지만 보육료의 적정수준은 수요·공급자는 물론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현실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고 있지만 보육료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이 나타난다. 이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은) 2014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이후 보육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며 “(정부가) 향후 보육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반영시점이 없어 정책시행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낮은 수준의 보육료와 더불어, 이 교수는 재원 아동 감소 시에 기본보육료 수입도 감소하는 불안정한 수입구조도 함께 지적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30명 각 연령별 2개 반 총 6개 반의 정원이 100% 충원된 경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월간 수입이 최소한 84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연령별로 1~3명씩 충원이 되지 않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인건비 수입 금액 차이는 매월 1150만 원으로 벌어진다.

토론 과정에서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인 김대기 예랑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7년 동안 누리과정 정부 지원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인건비 최소 36% 인상을 감내하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 인상은 어린이집이 기본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저 지원”이라며 “적정 보육비용은 물가인상률이나 인건비 및 모든 상승분을 감안한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육료 권한 쥔 기재부·복지부·교육부, ‘보육료 인상 공감’ 한목소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기관 보육료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교수는 “적정보육비용을 통한 양질 보육 여건조성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를 보완하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시스템의 불합리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산정하면 100% 공공보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민간 비즈니스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었는데 보육료를 결정하니까 국영 시스템 하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서비스 단가를 측정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도 누리과정 지원금 단가 인상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어린이집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교육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측 담당자인 현수엽 보육정책과장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2800억 원 정도 재정여력이 생긴다”며 “이 여력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보육에 더 붙여 써주시기 바란다”고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기재부 남경철 과장에게 요청했다. 

이어, 현 과장은 보육현장 개선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격차 해소 등에 보육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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